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 기간이 실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날짜와 다른 경우 부당이득처리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81]
-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관련 [여성고용과-459]
-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 [여성고용정책과-3002]
-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여성고용정책과-1644]
-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6]
- 출산전후휴가급여 감액 관련 질의회시 변경 [여성고용과-57]
- 기간제종료 산후휴가급여 45일 미확보시 지급여부
- 산전후휴가자가 사망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가능여부 [여성고용과-638]
- 산전후휴가기간중 기업규모변동 관련 질의회신 (여성고용팀-686, 2007.10.11)
-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관련 질의회신 [여성고용팀-180]
-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고용조건 결정권한을 이용해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2087]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 생년월일) [대법 2016다249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