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산안법상 도급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무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있고, 그 위반에 고의가 인정된다 [대법 2020도9188]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 [대법 2010도14155 / 수원지법 2010노2392]
-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와, 건설기계를 대여 받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의 관계(=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9도14416]
- 발포 금형 기계는 ‘프레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청 소속 근로자가 공장에서 작업 중 사망. 업체 무죄 [울산지법 2020고단5339]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의미와 적용범위 []대법 2020도12560
-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대법 2021도15004]
-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정 [광주지법 2020가합59999]
- 화물 적재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끼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2021고단1588]
-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 2021고단1633]
- 공장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울산지법 2021고단1782]
- 안전모 미착용 추락사망사고 원하청책임자 집유 업체 벌금 [울산지법 2021고단1783]
- 추락사망사고 낸 업체관련자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단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