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법제처 19-0406] 2020.01.23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 [법제처 19-0602] 2020.01.23
-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의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 [법제처 19-0443] 2020.01.23
- PI 및 PS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수원지법 2019가단50590] 2020.01.23
-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그 기간이 지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423] 2020.01.23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075] 2020.01.23
- 조성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된 경우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법제처 19-0396] 2020.01.23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10)마)의 범위 [법제처 19-0457] 2020.01.23
- 공익사업을 위한 측량·조사를 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자의 범위 [법제처 19-0603] 2020.01.23
-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대법 2016후2522] 2020.01.23
-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 2015다73067] 2020.01.2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법제처 19-0476] 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