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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제처 20-0240] 13:04:46
-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의 고용관계 종료 여부 [법제처 19-0506] 13:02:32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어항편익시설의 설치의 의미 [법제처 20-0084] 13:00:22
-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대법 2020다211085] 12:58:34
- 무자격 세무대리. 관여한 단체의 대표자 처벌 [대법 2015도8490] 12:56:24
-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 [대법 2018도16864] 12:54:15
-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대법 2019도12750] 12:51:26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대법 2016두36062] 12:49:56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의 세무대리 가능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20-0154] 2020.06.04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15] 2020.06.0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 [대법 2017두73693] 2020.06.04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대법 2018두32330] 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