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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15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기준 [법제처 17-0534]
  2. 2019.02.15 중소기업 창업자가 면제 대상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법제처 17-0496]
  3. 2019.02.15 주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대전고법 2015나500]
  4. 2019.02.15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82]
  5. 2019.02.15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156],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77]
  6. 2019.02.14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546]
  7. 2019.02.14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601]
  8. 2019.02.14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 따라 매년 8회에 걸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3가합3449]
  9. 2019.02.14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217]
  10. 2019.02.14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58]
  11. 2019.02.1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7-0556]
  12. 2019.02.13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 관련) [법제처 17-0447]
  13. 2019.02.13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73]
  14. 2019.02.13 능률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4]
  15. 2019.02.13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42]
  16. 2019.02.13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43]
  17. 2019.02.13 근무지이전보조비의 통상임금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51]
  18. 2019.02.13 폭행의 금지(근로기준법 제8조)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4442]
  19. 2019.02.13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관련) [근로기준정책과-5099]
  20. 2019.02.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초지법」 제23조 관련)[법제처 17-0521]
  21. 2019.02.12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50]
  22. 2019.02.12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회나 선전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카합50305]
  23. 2019.02.11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61]
  24. 2019.02.11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법제처 17-0392]
  25. 2019.02.11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해임처분은 부당하다 [울산지법 2017구합897]
  26. 2019.02.08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17-0574]
  27. 2019.02.08 시・도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도 조례 외에 시・군・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14]
  28. 2019.02.08 후배 직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8누47006]
  29. 2019.02.07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554]
  30. 2019.02.07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법제처 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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