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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32:27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법제처 17-0563]
  2. 10:31:23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 [법제처 17-0465]
  3. 10:26:15 건설현장 현장팀장이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8누57973]
  4. 2019.02.20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련) [법제처 17-0468]
  5. 2019.02.20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법제처 17-0536]
  6. 2019.02.20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6다39538, 2016다39545]
  7. 2019.02.19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등 관련)[법제처 17-0518]
  8. 2019.02.19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17-0498]
  9. 2019.02.19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외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전고법 2015나791, 2015나807]
  10. 2019.02.1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 적용 대상 [법제처 17-0477]
  11. 2019.02.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분야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7-0497]
  12. 2019.02.18 명절·휴가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 [대전지법 2013가합1789, 2013가합3877]
  13. 2019.02.18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6다10131]
  14. 2019.02.18 성과급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3]
  15. 2019.02.18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여부 [근로기준정책과-6052]
  16. 2019.02.15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기준 [법제처 17-0534]
  17. 2019.02.15 중소기업 창업자가 면제 대상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법제처 17-0496]
  18. 2019.02.15 주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대전고법 2015나500]
  19. 2019.02.15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82]
  20. 2019.02.15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156],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77]
  21. 2019.02.14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546]
  22. 2019.02.14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601]
  23. 2019.02.14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 따라 매년 8회에 걸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3가합3449]
  24. 2019.02.14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217]
  25. 2019.02.14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58]
  26. 2019.02.1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7-0556]
  27. 2019.02.13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 관련) [법제처 17-0447]
  28. 2019.02.13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73]
  29. 2019.02.13 능률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4]
  30. 2019.02.13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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