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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 [법제처 25-0112]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층수 제한 [법제처 25-0061]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른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161]
-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5-0185]
- 교육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262]
- 산업집적법 제13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판단기준 [법제처 25-0238]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가목의 요건의 판단기준 [법제처 25-0280]
-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 [법제처 25-0252]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261]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278]
-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법제처 25-0235]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 [법제처 25-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