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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0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법제처 19-0204]
- 12:12:1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9-0205]
- 12:07:0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068]
- 2019.10.17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법제처 19-0034]
- 2019.10.17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제처 19-0076]
- 2019.10.17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개인연습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개인 연습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40112]
- 2019.10.16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 관련) [법제처 19-0048]
- 2019.10.16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제처 18-0822]
- 2019.10.16 한국○○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자동차 간접생산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 [인천지법 2016가합60552 등]
- 2019.10.15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법제처 19-0013]
- 2019.10.15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 영어조합법인의 범위(｢수산업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9-0222]
- 2019.10.15 국가로부터 조종사 훈련비용을 지원 받으면서 10년 이상 장기근속 약정을 한 것이 강행규정인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서울행법 2019구합53334]
- 2019.10.14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9-0094]
- 2019.10.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 [법제처 18-0776]
- 2019.10.14 입사한 지 20일 밖에 되지 않은 근로자 홀로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컨테이너와 충돌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울산지법 2018고단3848, 2019고단844]
- 2019.10.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골프장의 시설 [법제처 19-0131]
- 2019.10.11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법제처 19-0122]
- 2019.10.11 육아휴직 중 자녀가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넘어선 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여성고용정책과-1768]
- 2019.10.11 짝수월 상여금 및 명절상여금과 성과금, 보전수당은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울산지법 2015가합23143]
- 2019.10.10 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구 ｢건축사법｣(2011.5.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9-0165]
- 2019.10.10 주민감사 청구 시 요건 심사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9-0225]
- 2019.10.10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기간 [여성고용정책과-1580]
- 2019.10.10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은 적법(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8..
- 2019.10.0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시 자격요건 [법제처 19-0265]
- 2019.10.08 하나의 영업소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함께 수입하는 수입자는 의약품 수입관리자와 별도로 의약외품 수입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약사법｣ 제36조 등 관련) [법제처 18-0795]
- 2019.10.08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범위 관련 [여성고용과-263]
- 2019.10.08 로스쿨 입학을 위해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개인 공부에 사용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 [춘천지법 2019구합50715]
- 2019.10.07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예외적으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등 관련) [법제처 19-0032]
- 2019.10.07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법제처 19-0167]
- 2019.10.07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 권고[여성고용과-1310] / 둘째아이 출산으로 인해 중단된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과-1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