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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57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57]
- 12:10:39 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30]
- 12:09:35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1329]
- 11:01:05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8-0449]
- 10:59:22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443]
- 10:56:55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688]
- 10:54:55 소급삭감에 동의한 이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소급삭감은 유효,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소급삭감은 무효 (임금피크제) [대법 2013다209039]
- 2019.06.24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사유인지 여부(｢산림보호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8-0452]
- 2019.06.24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 등 관련) [법제처 18-0440]
- 2019.06.24 본점과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지점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4311]
- 2019.06.24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90]
- 2019.06.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35]
- 2019.06.21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261]
- 2019.06.21 대학 공개강좌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91]
- 2019.06.21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지법 2018구합5301]
- 2019.06.20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8-0411, 2018.10.25., 민원인]
- 2019.06.20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550]
- 2019.06.20 5년간 운영예정이었던 햇살론 위탁사업을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619]
- 2019.06.20 기본상여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 2015다75179]
- 2019.06.19 교직원이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
- 2019.06.19 진단서･검안서･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18-0448]
- 2019.06.19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18]
- 2019.06.19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 2015다56383]
- 2019.06.18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8-0323]
- 2019.06.18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6]
- 2019.06.18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90]
- 2019.06.18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나2087702]
- 2019.06.17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7]
- 2019.06.17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대부기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56]
- 2019.06.1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