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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24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664]
  2. 2019.04.24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 [법제처 18-0516]
  3. 2019.04.24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와 정년규정은 무효이고,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만 60세에 도달하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 2018다269838]
  4. 2019.04.24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고용차별개선과-582]
  5. 2019.04.24 “다가구 관리인”으로 반복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84]
  6. 2019.04.23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법제처 18-0809]
  7. 2019.04.23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법제처 18-0573]
  8. 2019.04.23 약정된 노무제공 의무를 어린 자녀 양육을 사유로 이행하지 아니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50376]
  9. 2019.04.23 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등 관련 [고용차별개선과-84]
  10. 2019.04.23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86]
  11. 2019.04.22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8]
  12. 2019.04.22 2018.9.28. 이전에 이루어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2018.9.28.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689]
  13. 2019.04.22 증권회사의 매각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증권회사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15두56366]
  14. 2019.04.22 학교시설보조원에 대한 재고용 거부(학급수 감소) 관련 질의 회신 [고용차별개선과-85]
  15. 2019.04.22 대학본부 부속시설이 본부 직속기관으로 직제 개편되는 경우, 종전 부속시설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중인 자가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25]
  16. 2019.04.19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8-0787]
  17. 2019.04.19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의 범위(「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551]
  18. 2019.04.19 부당한 하향전직에 대한 불만과 거부의 의사표시로 감정적 대응을 한 것을 진정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취급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서울고법 2018나2034962]
  19. 2019.04.19 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등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390]
  20. 2019.04.19 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 [고용차별개선과-307]
  21. 2019.04.18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야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517]
  22. 2019.04.18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524]
  23. 2019.04.18 강등통보(팀장→ 팀원)를 받은 후에 ‘그럴 바엔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아닌 퇴사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9058]
  24. 2019.04.18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292]
  25. 2019.04.18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 [근로개선정책과-4719]
  26. 2019.04.17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8-0635]
  27. 2019.04.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의 범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관련) [법제처 18-0667]
  28. 2019.04.17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면담이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전주지부장에서 의정부지부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무효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카합10008]
  29. 2019.04.17 취업규칙 변경 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781]
  30. 2019.04.17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