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질 의>

❍ 2명 내지 4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제외규정을 고려하여 관리업무 종사자 임금을 월 80만원 내외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의 근로자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임

❍ 또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분의 임금(1일 8시간, 주44시간제 적용 시) 이상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 786,480원 이상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2007년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70%가 적용(2,436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52, 200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