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다57997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5다57997 퇴직금
• 원고, 피상고인 / 1. A ~ 8. H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I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8.21. 선고 2013나78763 판결
• 판결선고 / 2016.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창석(주심) 이상훈 조희대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등기임원(부사장)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법 2021나2026961] (0) | 2023.04.06 |
|---|---|
| 별정우체국 근로자의 사용자를 국가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7246] (0) | 2023.04.03 |
| 방송국에서 뉴스자료영상 담당업무 등을 수행한 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2나2003033] (0) | 2023.03.21 |
| 차량 호출 서비스 ○○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합70229] (0) | 2023.03.13 |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21도11256, 의정부지법 2020노2192] (0) | 2023.03.13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21도12204, 서울동부지법 2021노422] (0) | 2023.03.13 |
| 편입학원의 종합반 영어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3나78763] (0) | 2023.02.28 |
| 3개월간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66746] (0)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