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법제업무 운영규정26조제1항에서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법무부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개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2조제1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 유>

벌칙은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을 근거로 사회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인 범죄에 부과하는 형사벌과 개별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의 상대방에게 과하는 제재로서의 행정벌로 구분되고, 행정벌은 다시 처벌의 내용에 따라 형법41조에 규정된 형()을 과하는 행정형벌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구분되는바,[헌법재판소 1994.4.28. 91헌바14 결정례 및 법제이론과 실제(2019, 국회 법제실 발행) p.649 참조] 개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규정 또한 행정벌로서 벌칙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법률이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벌칙 장()을 두어 형벌 규정, 양벌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의 순서로 배열하게 되는데[법제이론과 실제(2019, 국회 법제실 발행) p.638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510 513 참조] 입법기술상 같은 벌칙 장()에 있더라도 형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구분하기 위해 형벌 규정은 조제목을 벌칙으로, 과태료 규정은 조제목을 과태료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자금법49조와 같이 조제목을 벌칙으로 하면서 형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모두 정한 입법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관행 및 과태료의 성격을 고려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단순히 조제목이 벌칙인 규정만 의미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행정벌로서 규정된 형벌 규정, 양벌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형벌의 경우 형법8조에 따라 같은 법 총칙(1)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과태료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5조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바, 개별 법령에 규정된 행정벌(형벌 및 과태료)은 모두 법무부 소관의 형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해석적용이 전제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707, 2020.02.20.

 

'♣ 기타 ♣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시기 [법제처 19-0530]  (0) 2020.03.16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권자 [법제처 19-0523]  (0) 2020.03.16
행정재산을 전대(轉貸)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672]  (0) 2020.03.16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지 [법제처 19-0607]  (0) 2020.03.1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707]  (0) 2020.03.1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9-0731]  (0) 2020.03.0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있는지 [법제처 19-0690]  (0) 2020.03.0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자가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대상인지 [법제처 19-0336]  (0) 2020.03.04
청약철회등 기간에 대한 규정 중 “그 사실을 안 날”에서 “그 사실”의 의미 [법제처 19-0300]  (0) 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