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근로기준과-9329】
- 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 작성 전 행위에 대하여 동 서약서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9328】
- 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과-6770】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6683】
- 3개의 법인을 청산하고 1개의 신규법인을 설립시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근로기준과-6682】
- 쟁의행위 기간 중의 휴일 및 약정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6657】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근로기준과-6634】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취업규칙의 효력【근로기준과-6592】
-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승인 취소의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 및 그 취소권자【근로기준과-6550】
- 회사 소속 과외지도교사가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6513】
- 재직기간 및 연차휴가일수 산정【근로기준과-6475】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근로기준과-6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