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외주용역을 주고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829】
-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을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견형태로 1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2828】
- 권한, 책임 및 노동생산성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2809】
- 석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808】
- 하청업체 직원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혼재근무가 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785】
-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등【비정규직대책팀-2786】
- 기간제 교원 및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69】
-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234】
- 건설현장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42】
- 은행의 각 파트별 매니저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사무 지원 종사자’ (317)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739】
-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36】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차별시정대상 포함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