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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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임금정책과-87】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근로기준과-100】
  • 연차휴가일수 산정【근로기준과-100】
  • 정년이 되는 시기【근로기준과-6968】
  • 임산부가 조기 유·사산할 경우에도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등이 제한되는지【여성고용과-3007】
  • 소위 “비정규직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과-1650】
  •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근로기준과-9329】
  • 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 작성 전 행위에 대하여 동 서약서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9328】
  • 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과-6770】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6683】
  • 3개의 법인을 청산하고 1개의 신규법인을 설립시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근로기준과-6682】
  • 쟁의행위 기간 중의 휴일 및 약정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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