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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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22】
  •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599】
  •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성과금) 지급【근로조건지도과-535】
  •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65】
  •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근로조건지도과-371】
  •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33】
  • 대표이사가 근로자인지【근로조건지도과-88】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2364】
  •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2225】
  • 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근로조건지도과-2127】
  • 기획회사가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 촬영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지【차별개선과-700】
  • ‘모델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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