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근로조건지도과-371】

<질 의>

❍ 개 요

▪ 입사일：1994.3.29

▪ 징계해고일：2002.1.16

▪ 복직일：2007.6.2

▪ 산전후휴가 기간：2007.6.2~2007.8.30

▪ 육아휴직기간：2007.8.31~2008.6.1

▪ 육아휴직 복귀：2008.6.2

※ 회사의 연차휴가부여 기준일：입사일 기준(3.29)

- 1994.3.29 입사한 근로자가 2002.1.16 징계해고 되었으나,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인하여 2007.6.2 복직되어 동년 8.30까지 산전후휴가를 실시하였음. 또한 다음날인 2007.8.31부터 2008.6.1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한 후 2008.6.2 복귀하였음.

- 회사는 입사일(3.29)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바, 이를 위 사례에 적용,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인 2007.3.29부터 2008.3.28까지를 각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① 부당해고기간：2007.3.29~2007.6.1

② 산전후휴가기간：2007.6.2~2007.8.30

③ 육아휴직기간：2007.8.31~2008.3.28

※ 실제 육아휴직기간：2007.8.31~2008.6.1로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날은 없음.

❍ 질의내용

- 첫째, 기존 귀 부 의견에 따라 입사일(3.29)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2007.3.29~2008.3.28)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 둘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당해고판정으로 복귀한 날(2007.6.2)을 새로운 연차휴가산정대상 기준일로 설정, 새로운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상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이 개인별 입사일인 회사의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해당 근로자의 복직일이 아닌 입사일이 되어야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371, 200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