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개정 근로자법 시행 대상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
- 병가 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 포함 여부 [근로기준과-2927]
-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 개정법 시행 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으로 할 수 있는지
- 하나의 법인이 장소적으로 수 개의 사업장으로 분리된 경우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및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기
-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 신규채용 직원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시 단협상 합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 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의 계속근로 여부
-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 호봉 차등 적용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