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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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점장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개정법을 일괄적용하여야 하는지
  •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일분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방법
  • 유기계약과 무기계약이 계속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 배차시간을 임의로 초과한 운행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여부
  • 취업규칙 변경시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동의권 위임이 가능한지
  • 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 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전의 대상인지
  • 월차휴가근로수당의 포괄산정임금 포함 여부
  •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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