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업무실적 저조자에 대한 개별교육 및 업무상 관리감독 강화가 징계인지, 이에 불응시 징계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100】
- 학교 운영규칙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교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5027】
- 취업규칙에 해고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6697】
-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근로기준과-4983】
-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여부
- 인턴사원 채용 전 근로제공의무 여부【근로기준과-4767】
-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과-4766】
-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산전·후휴가기간중 파견 나가 있는 회사가 도산할 경우 급여 지급【여성고용과-2009】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784】
- 결근의 의미【근로기준과-5738】
-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규정 적용 여부【근로기준과-4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