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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 여부[노사관계법제과-1588]
-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사･정 공동연수, 상급단체 회의,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시 유급처리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550]
-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방법 및 절차[노사관계법제과-1549]
-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순수한 노동조합 내부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노사관계법제과-1516]
- 전임자에게 귀향 교통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515]
-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회계자료 열람권이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30]
- 수개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타 기업에서 급여 분담 가능 여부
- 노조 이중가입 제한 및 임원·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 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403]
- 신규 입사자의 첫달 조합비가 노동조합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 존재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02]
- 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 양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51]
- 전임자에게 학자금,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48]
- 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