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인준투표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00]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적용관련[노사관계법제과-900]
- 교섭단위분리결정이후 교섭단위 변경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900]
- 간부사원이 강등조치로 더 이상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될 경우 조합원자격 회복[노사관계법제과-722]
- 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면제한도 부여[노사관계법제과-710]
-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708]
-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642]
-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626]
- 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노사관계법제과-54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가 수행할 경우 법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539]
-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노사관계법제과-360]
- 노조간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