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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공사가 수반되는 도로공사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와는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2-0047]
-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법제처 12-0234]
- 배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범위 [법제처 12-0233]
-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
-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의 범위 [법제처 12-0207]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완료 후에 산지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거짓의 방법으로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 [법제처 12-0195]
- 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대학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는 것이 신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2-0193]
- 위생복으로 만들어져 나온 것만 착용해야 하는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생선회를 떠서 다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 동일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 / 조리종사자 위생
-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 품목제조보고 변경
- 제과점의 인터넷 광고 / 위탁 제조업체 위생관리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