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식품소분업 영업 대상에 대한 질의 /
- 이물신고 기간 / 유통기한 미표시에 대한 행정처분
- 방앗간 영업자 고춧가루 배달 가능 여부 / 도시락 배달시 필요한 영업
-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다시 하도급 받은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2-0398]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서 용도변경된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대한 행위제한 [법제처 12-0301]
-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396]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었던 대지(A)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인접한 대지(B)와 합병되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하나의 대지(C)가 된 경우, 합병된 대지(C) 중에서 당초 A 대지에 해당하는 부..
-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제처 12-0372]
-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 [법제처 12-0374]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범위 [법제처 12-0371]
-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설계도서 등 변경이 가능한지 [법제처 12-0349]
-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분리허용 여부 [법제처 1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