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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자살,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의무[춘천지법 2014나1017]
-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대법원 2014다28305]
-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포함되는지[대법원 2013두4293]
-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협의’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조정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지[대법원 2013다99256]
-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원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저작권법 위반)[대법원 2012도10786]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기간제교원 등의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에 대한 거부는 위법[서울행법 2014구합2713]
-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시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출혈로 사망,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서울행법 2013구합31653]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대법원 2014다30483]
- 용접공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서울고법 2012누21248]
-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 간병급여로 지급될 수 있는지[대법원 2013다78976]
- 비의료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위배되는지[대법원 2012도14360]
-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의견표명으로서 한계를 일탈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대법원 2012다19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