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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7456]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서울행법 2014구합16170]
- 임원인 부회장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의 결원으로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4792]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월 31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12두7400]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특례를 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 단서의 취지 [대법원 2010두10662]
- 양도주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두17520]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토지의 ... [대법원 2011두28950]
-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1두25005]
- 법인이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0두3732]
-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2두8588]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단서 등이 규정한 수도권 외 지역 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외 업종인 ‘복권발행업’의 범위 [대법원 2011두12856]
- 자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2두1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