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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23252]
- 어떠한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두31963]
-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여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대법원 2011두16865]
-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회수한 이자소득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10두9433]
-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950]
-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여성고용정책과-3216]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0두3725]
- 감액경정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두13425]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정한 ‘시가’에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0두28328]
-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회사 자산으로 거액의 기부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도9871]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두30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