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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된 납골시설의 철거권자(「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관련) [법제처 15-0594]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40]
-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41]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266]
-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268]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적용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391]
-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164]
-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645]
-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 요건 적용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법제처 15-0461]
-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의 의미(「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15-0589]
-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한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5-0578]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관련)[법제처 1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