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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617]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15-0662]
- 해고되어 실업자 계좌제훈련을 수강하던 도중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 후 재해고 된 경우 계좌발급 취소 후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환수가 가능한지 [인적자원개발과-3910]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유예 시의 직업능력개발계좌 사용 관련 [인적자원개발과-3452]
-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2467]
-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68]
- 재직 중 박사 학위 취득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69]
- 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9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50]
-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39]
- 부지 양도제한의 적용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 [법제처 15-0535]
-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 [법제처 15-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