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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구매위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15-0532]
-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5-0443]
- 생활숙박업을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법제처 15-0608]
-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0두7208]
-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09다79736]
-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대법원 2011두1917]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다음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대법원 2013두12782]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면서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판매할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 [대법원 2013두11796]
-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 2013도10277]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준비금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대법원 2011두22280]
- 조례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경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등 관련)[법제처 15-0500]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운영자가 단독운영에서 공동운영으로 바뀐 때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등 관련) [법제처 15-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