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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최소한 그 고용간주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한다 [광주고법 2011나6402]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과의 관계 [법제처 16-0022]
- 전 대표이사와 형제지간이고, 현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점과 스스로 무직자임을 주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점 등으로 볼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5구합6419]
-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오랜기간 입원요양 중 사망.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울산지법 2015구합607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 따른 “환매”의 의미 [법제처 16-0093]
- 파견근로자가 작업 중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인천지법 2015가단213185]
-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원청업체도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법 2015가단20607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의 의미 [법제처 16-0017]
- 등기된 사내이사이자 대주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법 2015가단514]
-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관련(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정책과-4436]
-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법제처 16-0055]
-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시킬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