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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개선정책과-1147]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주체 [법제처 16-0036]
-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근로개선정책과-6704]
-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4177]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영업범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6-0044]
- 식대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55]
- 성형부서 부서원에게만 지급되는 성형향상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657]
- 지방공사가 단독 시행자인 공공주택의 사용검사권자(「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5-0852]
- 급식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 4754]
-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6부해328~335]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관련)[법제처 15-0870]
- 학원강사의 실제 강의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이어도 강의에 부수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