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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기사가 고정급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의정부지법 2014가합2225]
-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2014나2001278, 2014나2001285]
- 시·도지사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업무를 조례로 정하여 관리기관인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081]
- 해고 예고 수당 [근로개선정책과-3232]
- 배우자정보서비스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커플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14716]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할 경우 그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법제처 16-0147]
-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2015.07.14. 근로기준정책과-3120)
-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단52173]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된다 [법제처 16-0049]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근로기준정책과-4361]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091]
-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인력 요건의 판단기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6-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