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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부산광역시 부산○○의 조례의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어 효력이 없다 [부산지법 2015구합24605]
-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 퇴직금 지급의무 있다 [대구지법 2015나12039]
-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는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고법 2014나21503]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 기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제처 15-0731]
- 이행판결을 근거로 양도·양수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5-0864]
- 이사회 구성에 있어 서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5-0858]
- 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1203]
-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1100]
-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5-0855]
-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4도16164]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처벌대상 행위〈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 [대법원 2014도14990]
- 혼인합가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5-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