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강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손금 발생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2두4111]
-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경우, 추징의 대상 [대법원 2012도7571]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은 육아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지방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법제처 15-0826]
- 병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을 등에게 복귀되어 위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두28714]
-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범위 [대법원 2014두40661]
-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5-0849]
-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 및 ‘전세권’의 범위[대법원 2012다60329]
- 계약 해제로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다39909]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 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대상 [대법원 2013두2273]
-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다77706]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의 의미(「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제처 15-0843]
-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두27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