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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2000다61312】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 2000다57498】이삿짐 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트럭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판례 2000다21512】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판례 2000두8523】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매립장의 조성면적을 축소,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 【판례 2000두2457】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된 경우
- 【판례 2001도4506】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 99다36280】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일반적 정수처리방법으로 수돗물을 생산·공급,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판례 2001도70】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에 해당한다
- 【판례 99마7466】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는지 여부
- 【판례 97후860】‘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 【판례 2000도79】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 【판례 99다59306】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