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2000도764】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폐지로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2000두7605】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 【99다71276】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00다39513】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판례 99다53827】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탁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99두10520】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판례 99도3910】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상해’의 의미
- 【판례 99다54004】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 【판례 2001도204】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 【판례 2000두2723】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
- 【판례 2000도4299】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
- 【판례 2000다6375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