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및 휴직 전·후의 월차휴가 발생여부

<질 의>

❍ 우리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의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을 실시하였는 바 이때 휴직 전·후의 월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고자 함.

- 육아휴직기간：2002년 1월 7일부터 동년 2월 6일까지(1월간)

- 각 월의 소정 근로일수 개근 여부：2002년 1월 및 2월 각 개근

- 월차유급휴가 발생요건 대상기간：당해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 쟁점사항：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동 조합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각 월의 소정근로일수 개근하였으므로 2002년 1월 및 2월에 대하여 각각 월차유급휴가가 당연 발생된다고 사료되나 일부 지방관서에서 이를 인정치 아니하는 것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2002.1.7~2002.2.6) 휴직기간을 제외한 산정대상기간(1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각각 월차휴가청구권이 발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산정대상기간 전부를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임.

【근기 68207-3395, 200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