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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대법 2002다70822】
-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한 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대법 2005두524】
-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대법 2004다44384】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 가능여부【대법 2003다48549】
-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B형 간염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경변증 또는 간암에 이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 2005두852】
-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업무로 인한 음주가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 업무상재해 여부【대법 2004두1444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 2004다8630】
- 종업원의 근로조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는 취업규칙에 해당【대법 2003다52456】
- 장해급여의 지급요건【대법 2004두14977】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의 효과【대법 2004두14090】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4두10852】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대법 2004다1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