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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대법 2005도157】
-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 2004두14915】
- 당연퇴직 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이중처벌 여부)【대법 2003두12639】
- 택시회사의 일용 대무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4도1108】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 공사 설립 전 해당 공무원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당연 승계되는지[대법원 2003다39644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 여부【대법 2003다22509】
-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거기에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대법 2003다27429】
-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대법 2004다34790】
-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3다63029】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대법 2003다264】
-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3두6665】
-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대법 2001두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