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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대법 2005두11845】
-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의 판단 기준【대법 2005도9230】
-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대법 2005다28426】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된 경우【대법 2005다27935】
-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3다69393】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5두9873】
-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4두3984】
- 상여금을 임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대법 2003다54322】
-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5다38270】
-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면직처분의 법적 성질【대법 2003두8210】
-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 2005다39136】
-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대법 2005두8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