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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294】
-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293】
- 예산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292】
- 고객과의 전화응대, 영업활동,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25】
- 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121】
-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208】
-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99】
-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과-116】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6】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47】
-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근로기준과-1557】
-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