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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08-0410]
-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제처 08-0298]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관련 [법제처 08-0290]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재직기간 포함 여부) [법제처 08-025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138]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법제처 08-0097]
-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 [법..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공무원신분취득으로 인한 중복적 육아휴직 여부) 관련 [법제처 07-0446]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여호와의 증인 무수혈 수술 중 사망 사건)[대법 2009도14407]
- 장래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13므2250]
-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대법 2012므288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관련 [법제처 07-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