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과실과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대법 2013다5435]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대법 2010두28748]
-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의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3다737]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대차한 비용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대법 2012다67399]
- 별도의 진입로가 있는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자2012마1417]
-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대법 2011두30878]
-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적용대상 [법제처 14-0390]
-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 [법제처 14-0310]
-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의 의미(「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 관련) [법제처 14-0308]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341]
-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284]
- 금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 [법제처 14-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