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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법제처 07-0226]
- 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 [법제처 07-0175]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법제처 07-0210]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법제처 07-016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법제처 07-0036]
- 도로법에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법제처 06-0342]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법제처 06-031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법제처 06-029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법제처 06-027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법제처 06-0226]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과태료 처분관청) [법제처 06-0179]
-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0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