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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새로운 소유자가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다른 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할 경우[대법 2001두6180]
- 농수산물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유효기간이 만료[대법 2000두7254]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대법 2002도2425]
-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법제처 05-0033]
-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법제처 05-0044]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법제처 05-0039]
-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대법 2013도2714]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한 요건(음주측정거부)[대법 2012도9937]
-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 2012다90603]
-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대법 2012다90603]
-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대법 2010도2094]
-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다7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