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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법제처 06-0247]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 [법제처 06-0259] 소방전문치료센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형식승인 등의 대상) [법제처 06-0107] 소방용기계·기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법제처 06-0079] 다중이용업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시행일) 관련 해석 [법제처 06-0009] 스프링클러설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법제처 05-0166] 영화상영관
-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의무 등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 [법제처 14-0172]
-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의 도로점용허가권자 [법제처 14-0026]
-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4-0219]
- 택시운전자가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125]
-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와 중복되는 구간에 교량 및 터널의 형태로 신설 고속국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4-0075]
-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의 의미 [법제처 14-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