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판례 2006두20150】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 【판례 2005두364】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 【판례 2004두1445】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
- 【판례 2004두4574】폐기물처리업자의 조업중단시 방치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가 영업취소로 발생할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판례 2006도641】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3호에 정한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 【판례 2006도631】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2004도5528】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 적용대상에서 배제 여부
- 【판례 2005도7281】‘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의 범위 및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규정
- 【판례 2003도7040】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 【판례 2004도5529】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 【판례 2004도4150】건설폐재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
- 【판례 2005다53705】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