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판례 2007도5372】위생처리사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자원화시설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한 행위
- 【판례 2008도8971】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는 폐기물
- 【판례 2008도8607】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판례 2007두17076】비산먼지배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판례 2007도9287】폐기물최종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분양신청을 한 사람을 분양대상자로 제한
- 【판례 2008도7438】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이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판례 2008도6298】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분뇨를 버린다’는 의미
- 【판례 2008도3108】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른 원료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
- 【판례 2007두17113】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 및 영업장 소재지, 시설·장비 등이 그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
- 【판례 2007도8401】구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
- 【판례 2005도46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최대소각용량의 의미 및 그 개념이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명확한지 여부
- 【판례 2006도4582】‘모페드’형이 아닌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