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판례 2011두12283】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를 심사, 부적합통보
- 【판례 2011두12986】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 2008도2907】‘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2009다10928】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판례 2007다74560】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가 소음도 85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
- 【판례 2010두14794】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영업정지 처분
- 【판례 2008다57975】소음 등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 여부
- 【판례 2009두6681】사업장에서 배출된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 【판례 2009도3876】폐기물관리법 제67조제1항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및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의 법적 성격
- 【판례 2009도14772】‘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판례 2007다55477】폐기물처리비용
- 【판례 2009두12778】토양오염물질의 생산 등을 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를 양수한 자가,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