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판례 2003도5192】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되는 ‘연마시설’의 의미
- 【판례 2004두10142】초과배출부과금을 그 근거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 2003두14666】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사유인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판례 2004두8828】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승인
- 【판례 2002도6931】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의 의미
- 【판례 2003두8289】폐수대기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
- 【판례 2003두3246】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그 전단계 오염물질 방지시설로 전 (전)처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판례 2004도1529】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소각처리만을 한 경우
- 【판례 2003도4953】정해진 기간 내에 배출시설설치 허가증을 재교부받도록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허가증을 재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 【판례 2002두10704】설치승인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은 당연무효
- 【판례 2002다51586】매수인에게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 【판례 2004두961】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