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법제처 07-0229]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 관련 [법제처 07-0224]
-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171]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수의 수출입) 관련 [법제처 07-0141]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 관련 [법제처 07-0134]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법제처 07-0093]
-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나목(방류수수질기준) 관련 [법제처 07-0011]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법제처 07-0030]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범위) [법제처 07-001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법제처 06-0366]
-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권자) [법제처 06-0265]
-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법제처 06-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