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하도급 가부(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등 관련) [법제처 12-0338]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 대상(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법제처 12-0294]
- 폐차사업장의 압축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2-029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법제처 12-0255]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으..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적용범위 [법제처 12-0231]
- 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 부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07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2-0134]
- 건축물 용도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장으로 중첩될 경우의 건축물 종류 [법제처 12-0127]
-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12-0119]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018]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결정·고시 [법제처 12-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