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034]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의 주체 [법제처 10-0415]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 [법제처 10-0433]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0-0315]
- 보육시설의 인가요건으로서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법제처 10-0327]
- 증축시설물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법제처 09-0216]
-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등의 의무 여부 [법제처 09-0102] 피난안내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도로 폭의 의미) 관련 [법제처 08-0207]
- 국내의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법제처 07-021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 관련 [법제처 07-0170]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 [법제처 07-008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법제처 06-0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