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가 두 차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법제처 13-0430]
-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평정의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3-0279]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3-0312]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3-0238]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법제처 13-0072]
-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가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등) [법제처 13-0071]
-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법제처 13-0055]
-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함께 설치·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법제처 13-0044]
- 시·도 소방본부에 구급상황센터 설치 시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2-0584]
- 고압가스 관련 위반사항이 일정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 가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12-0654]
-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의 의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2-0544]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인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