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취락지구의 주택호수 산정기준) 관련 [법제처 08-000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이용의무기간) 관련 [법제처 07-037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법제처 07-0438]
- 어장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관련 [법제처 07-0483]
- 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 신청시 분필을 조건으로 가분할 된 필지에 각각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7-042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건설폐기물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46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피로티가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관련 [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및 제77조(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가계약으로 선정시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법제처 07-0406]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법제처 07-0359]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법제처 07-0354]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LPG충전소의 경계) [법제처 07-033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