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신고한 대로 임대료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인지의 여부 [법제처 09-0338]
- 토지소유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09-0329]
- 보호구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동을 신축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법제처 09-0322]
-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신청 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09-0314]
-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면적 산정시 합산면적의 대상 여부 [법제처 09-0312]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산정방법 [법제처 09-0316]
- 개발부담금 징수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09-0302]
-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명부 변경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09-0286]
-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재..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09-0264]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