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같은 조항의 적용 범위) 관련 [법제처 08-027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266]
- 건축법 제69조(같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 [법제처 08-0209]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건축법 제43조 등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250]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202]
-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의 창고를 개인사우나업자가 물탱크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08-0099]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139]
-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응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08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08-01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 관련 [법제처 08-0089]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2)(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 관련 [법제처 08-01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른 면적의 산정방법 [법제처 0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