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 [법제처 12-0195]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법제처 12-0172]
-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136]
-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대상 [법제처 12-0166]
-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법제처 12-01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범위 [법제처 12-013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상 사업시행기간 종료의 의미 등 [법제처 12-0124]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법제처 12-0117]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제7항을 적용받는지 [법제처 12-0112]
- 도시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105]
- 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 계획에 따른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가부 [법제처 12-0104]
- 개발행위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