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1-0539]
- 주택관리사보자격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범위 [법제처 11-0566](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등 관련)
-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건축물 연면적”의 의미 [법제처 11-0561]
-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법제처 11-0545]
-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441]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559]
-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이 가능한지 [법제처 11-0317]
-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통지하는 경우 분양신청 연장기간을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548]
-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4조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543]
- 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법제처 11-0495]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 [법제처 11-0527]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