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기존 부지의 범위 [법제처 13-0246]
-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 [법제처 13-0236]
- 보금자리주택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제처 13-0197]
- 중개업자가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13-0208]
-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 [법제처 13-0203]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에 다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139]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법제처 13-0126]
- 거주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125]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 [법제처 13-0194]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177]
-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 [법제처 13-0169]
-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의 범위 [법제처 13-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