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건축물의 용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3-0116]
-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효력 [법제처 13-0108]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 산출기준 [법제처 13-0065]
-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039]
-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가부 [법제처 13-0106]
- 관개용 수로의 범위 [법제처 13-0091]
-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범위 [법제처 13-007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 [법제처 13-0113]
-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의 공개 여부 [법제처 13-0110]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법제처 13-0067]
- 임대주택의 매각시기를 정함에 있어 20년, 10년 및 5년 외의 다른 연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3-0063]
-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제한 여부 [법제처 13-0079]